제418회 국회(정기회, 2024. 9. 2. ~ 2024. 1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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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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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요 법률안 27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 27건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주거복지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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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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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복지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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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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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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