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수도법 제71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부과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입니다. 부담액은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행정]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헌법]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최신 개정 입법
민법 일부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최신 입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관련)

공기업ㆍ공공기관 소식
보험금 · 연금 지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

해외 입법 동향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 관련 해외입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