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면 영업활동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제재 처분이 적법한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9호에 걸쳐 처분 사유를 정했습니다.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제1호부터 논란이 됩니다...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입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등 관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해외 입법 동향

• 　AI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