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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ㆍ행정쟁송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3월호
2024-03-13
지평은 매월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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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
최신 개정 입법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2025. 2. 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주택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및 시행)
행정기본법(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 개정 및 시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및 시행)
최신 입법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의료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 제3항 등 관련)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등)
공기업ㆍ공공기관 소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
해외 입법 동향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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