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임금인상의 소급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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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인상의 소급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1.08.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2017다56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임금인상 소급분, 개인연금보험료, 설ㆍ추석 선물비 및 설ㆍ추석 귀성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7월 내지 9월에 단체교섭을 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해 왔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인상분을 임단협 타결 이후 일괄 지급해 왔으나, 타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노사간에 ‘임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사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그 지급액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노사가 사후에 임금 인상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금원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협상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보고,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사전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그 액수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급분에까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다소 넓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임금인상 합의의 지연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이 소급되리라는 점을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따라 그 고정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모든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안 별로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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