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탱크터미널사를 대리하여 탱크터미널 시설을 직접 건설한 화주가 제기한 지상권설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상권 설정 약정이 존재하는 계약이 실효된 이상 계약에 기한 지상권설정 청구권은 물론 지상권의 시효취득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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