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함께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분쟁사례를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은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발생원인, 발생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이후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분쟁 비중을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쟁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이 있어서 통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원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소송비중이 24.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수행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업참여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 외 정비사업 단계별 대법원 판결 분포를 보면, 구역지정 단계 3.4%,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단계 5.6%, 시공자 선정 단계 9.2%, 사업시행계획 단계 15.1%, 관리처분계획 단계 17.4%, 이주 및 신탁 단계 7.5%, 준공 및 이전고시 단계 3.2%, 비용부담 및 부담금 쟁점 2.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쟁점 8%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연구용역 결과는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토된 판례 중 최근 1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 동향을 검토하고,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내역과 내년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도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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