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에 따라,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안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