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2-7호)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제7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제40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장애인 창업 · 경영 활동, 발달장애인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격대학에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촌 및 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 · 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제400회 국회의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3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역동적 교육혁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확립 이슈를 다룹니다.

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역동적 교육혁신. 정부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신산업 ∙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다섯 번째를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 ∙ 교지 ∙ 교원 ∙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합니다. 부실 ∙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 ∙ 석 ∙ 박사 통합과정, 학 ∙ 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지난 호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정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섰습니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 ∙ 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
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언택트 시대’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에너지안보 확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OPEC의 석유 감산 결정 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2022년 4조 5,265억 원, 2023년 안 4조 2,64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원전산업), ▲ 비축 ∙ 도입 ∙ 국산화 ∙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 위기 대응역량 제고하며(에너지안보), ▲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개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 복지 강화하고(저탄소 전환 ∙ 신산업 육성), ▲ 에너지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 지원,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에너지안전)을 목표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에너지안보 및 사용, 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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