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2-5호)

1. 개관 제397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회기 중 4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고, 5월 3일 제1차 본회의(1건)와 5월 29일 제4차 본회의(110건)에서 모두 11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7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상 재해의 추정 범위를 넓히고 보다 신속 ∙ 용이하게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6)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5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11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사이버보안 등 국민 생활안전 강화. 최근 기업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후속 대응 강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스미싱 피해 후속 대응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및 건강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 경제력, 생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기존 강원도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 및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산재보상 강화.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 종사자),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신속 ∙ 용이한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신속ㆍ용이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등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입니다. 특히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립니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합니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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