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사업상 환지처분의 유효성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98호, 2023. 9. 14. 일부개정 / 2023. 12. 15.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5호, 2023. 8. 31. 일부개정 / 2023. 8. 31.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85호, 2023. 8 .29. 일부개정 / 2023. 8. 29.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0호, 2023. 9. 19. 일부개정 / 2023. 9. 19.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31호, 2023. 9. 14. 일부개정 / 2024. 3. 15.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  
         
    하도급대금ㆍ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손실보상 분쟁,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관련 갈등 지속  
         
    AI 규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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