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가중사유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사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일부개정 / 2024. 7. 19.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7. 14. 일부개정 및 시행)  
      행정규제기본법(2023. 7. 11. 일부개정 / 2024. 1. 12.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 7. 11. 일부개정 / 2023. 10. 12.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23. 7. 11. 일부개정 / 2023. 10. 12.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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