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와 대응방안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의료법(2023. 5. 19. 시행 / 2023. 5. 19.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3. 5. 31. 시행 / 2023. 5. 31. 일부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6. 7. 일부개정 / 2023. 7. 4.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2023. 6. 13. 시행 / 2023. 6. 13.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3. 6. 20. 시행 / 2023. 6. 20.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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