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

원고는 A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과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피고보조참가를 하여 다투게 됩니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개정 입법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2025. 2. 7. 시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주택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및 시행)
• 행정기본법(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 개정 및 시행)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및 시행)

 

 

최신 입법안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의료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 제3항 등 관련)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등)

 

 

공기업 공공기관 소식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