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임대차 관련 해외입법동향 - 칠레의 민상법(Co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on)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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