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RG(Refund Guarantee)건 관련하여 메리츠화재 대리
지난 5월 26일, 메리츠화재는 신한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진세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상기 소송건과 관련하여 메리츠화재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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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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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