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려면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비용이 늘고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121조를 개정하여 잘 알려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5조를 개정하여 경영 참여 목적에 관계 없이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은 5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를 개정하여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