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 담당자	국제업무국 노태식 국 장 (3786-7920) 김종건 부국장 (3786-79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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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필요성

□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재경부장관앞 외국환업무 등록이 필요하며 동 등록을 위해서는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재경부는 향후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

□ 추후 재경부의 등록요건 확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으로서의 재무건전성기준 제정 필요

□ 재경부는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을 요청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

2. 주요골자

□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정함 (규정안 제11조의2)

□ 자본금 규모 : 100억원 (회사설립 최저기준) 이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 이상

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4. 6. 25. (第 12 次)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李 晶 載
提出年月日	2004. 6. 25.

1. 의결주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관련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함 (규정안 제11조의2)

□ 자본금 규모 : 100억원  (회사설립 최저기준) 이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참조

나. 관계부서협의 : 협의사항 없음

다. 기타 : ⑴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참조

⑵ 규정변경예고(2004.6.18.) : 해당사항 없음

⑶ 개정 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개위 심의 불요(2004.6.14.규개위 유선협의 필)

(별 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등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②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43조 중 □제7조 및 제8조(자산운용업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7조, 제8조(자산운용업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계 법 규

【외국환거래법】

第8條(外國換業務의 登錄 등) ①外國換業務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資本·施設 및 專門人力을 갖추어 미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이 業務의 내용을 감안하여 登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金融機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外國換業務는 金融機關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 金融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金融機關의 業務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영업소별로 2명이상 확보할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범위)  ①(생략)

②영 제14조제4호에 의거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략)

2.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호에 의한 위탁회사*

가. 외화증권 매매(인수 및 위탁매매 포함)

나. 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위탁회사고객과의 투자자금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 현재 준비 중인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에 □자산운용회사□로 명칭 변경 반영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제4호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제1항제14호 각목의 업무 (개정 2000.12.27)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제1항제14호 각목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이하생략)

3. 체신관서 : 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이하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중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사. 파생금융거래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자산운용회사) ①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허가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임원중에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26조(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①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라 함은 기준일 현재 자산운용회사의 총위험액에 대한 순자기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31조(경영개선권고) ①금감위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자본의 적정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첨 2>

新·舊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등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②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43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장제1절제1관중 제6조, 제7조 및 제8조(자산운용업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관 내지 제7관(제3관의 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43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자산운용업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 -----------------------------------------------------------------------------------------------------------------.
	부 칙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