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검색Tips11]

[법률정보검색Tips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1)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및 알림마당(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2) 정보자료마당(정책자료, 발간자료, 법령자료, 심결자료 등) 3) 공정위 뉴스 4) 디지털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뉴스, 법령정보, 심결자료, 디지털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 공정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공정위뉴스를 클릭하거나,
- 공정위뉴스(http://ftc.news.go.kr/ftc/index.html) 페이지로 접속




<기사검색>
- 1) 기본검색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초기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사검색" 창을 이용하거나,
- 2) 고급검색 : 상단의 "기사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고급 기사검색 기능을 이용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공정거래, 하도급, 약관규제, 표시광고, 카르텔,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거래, 가맹사업 등의 분야별 법령 및 고시 자료 확인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초기화면 상단메뉴 "정보자료마당" -> "심결자료"

1> 기본검색

- 심결례 DB 상단의 검색창에서 의결기간(일자) 혹은 임의어(사건번호)로 검색 가능



<임의어 검색시 검색 연산자>



2> 위반유형/조치유형별 검색

<위반유형별 검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기업결합 / 경제력 집중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지원 등 위반유형별로 관련 심결례 검색가능



<조치유형 검색>



3> 검색된 심결례 목록 인쇄



<4>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도서관

- 공정거래위원회 초기화면 왼쪽메뉴 중 "디지털도서관" 클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도서관(http://dl.ftc.go.kr/) 사이트로 접속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도서관 초기화면>



1> 기본검색

- 디지털도서관 초기화면 Quick Search 창 이용

2> 상세검색

- 디지털도서관 초기화면 Quick Search 창 하단의 "상세검색" 이용하거나, 상단 메뉴바에서 "자료검색 -> 소장자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