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리한 2006년에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변경되는 주요제도) - 다운로드
200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별 신구제도) - 다운로드

1. 세제·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강화(★) / 3
(2)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 3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4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 5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5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 6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7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7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8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 8
(11)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9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 / 9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 10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10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11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11
(17)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 / 12
2. 금 융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14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14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15
(4) 기업공시제도 개선 / 16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17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18
3. 산업·에너지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 / 19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19
(3) 전기요금 조정 / 20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21
4. 농림·어업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 22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 23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 23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 24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24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25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25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6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 26
(10)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 27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27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28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 28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 29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29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30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 31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 31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 32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32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33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 33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 33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 34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시행 / 35
(26) 바닷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 35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 35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36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 36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37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 37
5. 교 육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 38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38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 39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 / 39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 40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 40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 41
(8)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 41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42
6. 의료·복지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43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 43
(3) 건강보험료 3.9% 인상 / 44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 44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45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45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46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 46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 47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 48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49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 50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 50
7. 환 경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51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51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52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 53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54
8. 노 동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 55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55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56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 56
(5) 공공훈련기관 개편 / 56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 57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 5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59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 60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 60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 61
10. 행정·법무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 62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62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 63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 64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 64
(6) 주민소송제도 시행 / 65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66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 67
(9) 출국금지제도 개선 / 67
11. 국방·병무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68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 68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 69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 69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69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 70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 70
12. 남북경협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 71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 72
13. 안 전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73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73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73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 74
14. 기 타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 75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 75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 76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 76
(5)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