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검색Tips"] : "판례 찾기" 1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1) 판례 :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2) 대한민국 현행법령 3) 문헌 : 법원
   도서관 소장문헌 검색 4)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 대법원, 법제처, 법원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검색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는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판례는 "민사, 형사,
   세무, 행정, 가사, 특허" 분야별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판례" 버튼을 클릭하면
   판례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검색화면

(1) 검색어 : 본문내용의 특정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복수 키워드는 연산자(AND 검색 : & 또는 공백,
OR 검색 : *)나 검색어 입력창에서 AND/OR 연산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1-1. 검색범위 :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전문 등 범위를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1-2. 인접검색 : 두 개 이상의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두 단어가 인접하여 출현한 판례를 검색할 경우
   "인접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판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례> 단어A와 단어B가 3어절 이내에 인접한 판례를 찾을 경우, 단어A/3/단어B -> 검색어란에 적용     버튼을 클릭 -> 검색어 항목에 해당 검색조건이 입력된 후 검색합니다.
   (Ex, "대항력"과 "임대차"가 3어절 이내에 존재하는 판례 검색 -> 대항력/3/임대차)

   1-3. 구문검색 : 검색어를 구문으로 검색하는 기능으로, 입력한 구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를 검색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검색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는 구문이 존재하는 판례만 검색
   됩니다.

   (2)선고일자 : 특정 기간에 선고된 판례를 검색할 경우, 선고일자의 범위로 검색
   (3)참조조문 : 법령조문과 관련된 판례 검색
   (4)사건번호, 사건명 : 사건번호나 사건명으로 판례 검색

2. 판시사항보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판시사항보기 화면>

   (1) 정렬 : 법원심급, 선고일자(내림차순/오름차순), 사건번호, 사건명 순으로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2) 결과내 재검색 : 검색된 판시사항 화면에서 재검색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내 재검색"에 체크 : 검색된 판시사항 목록 중 검색어, 참조조문,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재검색을
   하여 좀더 정확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내 재검색"에 체크 해제 :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모든 판례 중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판례를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검색판례보기

   검색된 판결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판례전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판례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등의 구조로 구축되어 있으며, 상단의 "관련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판례와 관련된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전문보기 화면>

<관련자료보기 화면>

4. 법제처 "대법원판례" 검색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판례 검색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