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논어(論語) 옹야편(雍也篇)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의 일을 즐기며 하고 있으십니까? 하찮은 일, 짜증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즐기며 할 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마음가짐을 바꾸어 모든 일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결실의 9월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박영주 변호사와의 인터뷰

최승수, 김상준, 배성진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최승수(崔承洙), 김상준(金尙俊), 배성진(裵星珍) 변호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NGO와 법의 지배’심포지움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강금실 대표변호사와 이은우 변호사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의지배센터가 개최한 ‘NGO와 법의 지배’ 심포지움에 참석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사)한국지식정보산업협회 이사로 선임 임성택 변호사가 지난 8월 25일에 개최된 (사)한국지식정보산업협회 창립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병기 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 유학 저희 법무법인의 이병기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에 유학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14일 출국하였습니다.

중국투자에서 유의할 사항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가 1992년 한.중간 국교수립 이래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그 투자성과가 항상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거론한다면 충분한 사전조사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 및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선거권연령 하향조정(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의 여성후보자추천 관련 제도정비(50% 이상을 여성으로, 홀수 순위마다 여성이 포함되도록 함),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원칙 확정(실명인증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금지),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 확대 및 토론회 참여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절차의 통합ㆍ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통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함) [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규모의 완화(기존 3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금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 적용대상 확대(모든 대부업자), 금융이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부대비용 수수 방지, 대부업 광고시 주요 사항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함)

신탁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범위 신탁법 제42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비용과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지출하는 신탁관리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도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재산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건물공사비용,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홍보비용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와 수인권에 대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탁자를 통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판결 [민사] 파산관재인의 배당률 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판결 [상사]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민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통로의 소유자가 그 통로를 이용한 건축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사례 [민사]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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