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2005.6.16 개정)

1. 개정 이유

□ 보험회사가 일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골동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완화 사항과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개선사항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고,

◦ 손해사정업자 등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예탁하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사항과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보험전문인 시험수수료 현실화 및 보험전문인시험의 응시원서 등 일부 서식의 개선사항을 동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1) 골동품․서화 등 취득한도 설정(규정안 제5-1조)

□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영업장 비치 목적의 골동품․서화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2)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개선 (규정안 제7-23조)

□ 자본확충 등을 통하여 적시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이미 해소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단계를 생략하는 것으로 개선

3) 신용공여범위 완화(규정안 제1-3조 별표 1)

□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모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수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모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수납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예치금에 해당되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되나

◦ 이는 자금지원 성격의 예치금이 아니므로 일정기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일반계정 보험료는 3 영업일, 특별계정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에서 정한 기간(최장 30일)

□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보험회사가 선물거래를 위해 대주주 또는 자회사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로 간주되나

◦ 동 위탁증거금은 증권금융회사에 재예탁되어 운용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귀속되므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물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4) 보험회사의 외화보험계약대출 허용(규정안 제5-2조 별표 8)

□ 외화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 보험회사가 환율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위험이 없으므로 외화보험계약대출을 허용

5)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규정안 제4-3조)

□ 화물자동차운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1)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가 감독원에 예탁하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관리기준 및 반환절차 신설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관리기준 마련(세칙안 제6-15조 별지 제21-2호)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별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예탁자산의 종류* 중 평가 및 관리 등이 어려운 ‘유가증권’을 삭제

* 예탁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유가증권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예탁실적은 없음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절차 마련(세칙안 제6-15조의2 별지 제21-3호 및 제21-4호)

◦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사유* 및 반환절차**를 신설

* 업무폐지, 개인의 사망, 법인의 파산․해산․합병, 등록취소

** 반환신청서 접수 → 인터넷 공시 → 손해배상신청접수 등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잔액 반환

2) 보험전문인시험의 시험수수료 현실화(세칙안 제7-5조)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험수수료 인상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01년 ～ ’04년 중 1인당 시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제1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2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제1차시험 : 26,000원 ～ 34,000원, 제2차시험 : 34,000원 ～ 51,000원

◦ 보험중개사시험의 ’01년 ～ ’04년 중 1인당 시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시험수수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시험소요경비는 105,000원 ～ 188,000원이나 일부 금액만 인상안에 반영

3) 기타 제도보완사항 반영

□ 보험계리사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관리 규정 마련(세칙안 제6-5조)

◦ 보험계리사 시험합격후 실무수습기관이 실무수습내용을 수습평가표에 의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보험전문인시험의 응시원서 서식 변경(세칙안 제7-3조 별지 제53호 내지 제55호)

◦ 보험전문인시험의 부정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사진」첨부란 및  ‘시험시간중 휴대용전화기기 소지금지’ 문구를 신설

□ 기타 별지서식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법의 개정에 따른 별지 인용조문 수정(세칙안 제2-3조 별지 제1호, 제2호 및 세칙안 제2-12조 별지 제5호,  제6호)

◦ 보험중개사의 수입명세서 및 계산서류 서식 개선(세칙안 제2-15조 별지 제10호 및 세칙안 제2-33조 별지 제19호, 제20호)

◦ 업무보고서중 일부 항목* 개선(세칙안 제4-1조 별지 제26호)

* ‘준비금충당액’ 및 ‘적립금충당액’ 계정을 삭제하고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 등 일부 항목 보완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확인서 서식 개선(세칙안 제7-4조 별지 제57호 및 제58호)

※ 보험업감독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1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붙임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대상) ① (생략)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6. (생략)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6. (현행과 같음)	인용조문 수정
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영업장 비치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골동품․서화 등 취득한도 신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ㆍ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ㆍ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적기시정조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유예단계 생략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동 규정은 200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동품 등의 취득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험회사가 영업장 비치목적으로 취득한 골동품․서화 등에 대하여는 제5-1조 제1항의 취득한도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1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일반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특별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별표1 신용공여1)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일반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특별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신용공여의 범위 완화

주: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 1)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2)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3) 보험회사가 선물거래를 위해 선물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 관련) 1.～3 (생략) 4. 외화채권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5.～6. (생략)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 관련) 1.～3 (현행과 같음) 4. 외화채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 라.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외화보험계약대출 허용

<붙임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습자 평가관리 규정 신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생략)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 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탁자산의 종류중 유가증권을 삭제 별지 신설

<신설>	④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	현금 예탁시 관리기준 마련
<신설>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 탁금의 반환) ①감독원장은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신 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폐지한 때 2.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망한 때 3.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4.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때

	②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 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반환절차 신 설 “

	④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절차 신 설 “ “ “ “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 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 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 대한 응시표 교부 근거 마련 별지 제56호 서식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제7-5조(시험수수료)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30,000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제7-5조(시험수수료) 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 ②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 ③ 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전문인시험의 시험수수료 인상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 ○○호, 2005년 월 일)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예탁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서 시행일 현재 유지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대하여는 예탁일로부터 시행일까지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이자를 부리한다.

<별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1호] 보험대리점(개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생략) ②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③ ～ ⑤ (생략) ⑥ (생략) 1. ～ 4. (생략)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생략) ⑦ (생략)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생략)	[별지 제1호] 보험대리점(개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유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현행과 같음)	해당사유 추가 인용조문 수정 인용조문 수정

[별지 제2호] 보험대리점(법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생략) ② 귀 법인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중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③ ～ ⑤ (생략) ⑥ (생략) 1. ～ 4. (생략)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 7. (생략) ⑦ (생략)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생략)	[별지 제2호] 보험대리점(법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귀 법인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가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유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현행과 같음)	해당사유 추가 인용조문 수정 인용조문 수정

[별지 제5호] 보험중개사(개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 ⑤ (생략) ⑥ (생략) 1. ～ 4. (생략)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생략) ⑦ (생략)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생략)	[별지 제5호] 보험중개사(개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현행과 같음)	인용조문 수정 인용조문 수정

[별지 제6호] 보험중개사(법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 ⑤ (생략) ⑥ (생략) 1. ～ 4. (생략)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 7. (생략) ⑦ (생략)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생략)	[별지 제6호] 보험중개사(법인)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 6. (현행과 같음)	인용조문 수정 인용조문 수정

[별지 제10호] 수입명세서 <신설> <신설> <신설>	[별지 제10호] 수입명세서 1. 원보험 중개 2. 재보험 중개 3.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 4. 차년도에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수입명세서 서식을 수입원천별로 구분
[별지 제19호] 제××기 사업보고서 Ⅰ. 업무 현황 1. 업무개시 연월일 2. 당기업무 개요 3. 주주총회등 결의 요지 4. 임원 및 업무보조자 현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사무소 현황 6. 보험중개업무 현황	[별지 제19호] 제××기 사업보고서 Ⅰ. 업무 현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임원현황 2. 업무보조자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 3. 전용계좌 보유현황 4. 주주현황 <삭제> <삭제>	사업보고서 서식 간소화
7. 취급 보험계약 내역 <신설> <신설>	<삭제> 5.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6.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내역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신설
8. 자기보험중개사계약 현황	7. 자기보험중개계약 현황
9. 분쟁중인 보험계약 10. 차년도에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11. 기타	8. 소송중인 보험중개계약 <삭제> <삭제>

Ⅱ. 자산 및 손익현황 1. 대차대조표 주)1. (생략) <신설>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Ⅱ. 자산 및 손익현황 1. 대차대조표 주)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 3.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재무제표 작성기준 명시
2. 손익계산서 주)1. (생략) <신설> 2. (생략)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결손금 처리계산서	2. 손익계산서 주) 1. (현행과 같음) 2.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0호] 제××기 사업보고서 Ⅰ. 업무 현황 1. 업무개시 연월일 2. 당기업무 개요 3. 사용인현황 4. 보험모집 업무 현황 <신설> <신설>	[별지 제20호] 제××기 사업보고서 Ⅰ. 업무 현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업무보조자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 2. 전용계좌 보유현황	사업보고서 서식 간소화

5. 취급 보험계약 내역 <신설> <신설>	<삭제> 3.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4.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내역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신설
6. 자기보험중개사계약 현황	5. 자기보험중개계약 현황
7. 분쟁중인 보험계약 8. 차년도에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9. 기타	6. 소송중인 보험중개계약 <삭제> <삭제>
Ⅱ. 자산 및 손익현황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별지 제21-2호]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
<신설>	[별지 제21-3호]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
<신설>	[별지 제21-4호]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1) 생명보험	1) 생명보험
2. 재무현황	2. 재무현황
가. 재무재표	가. 재무재표
대차대조표(일반및총괄)	대차대조표(일반및총괄)	일부항목 삭제
손익계산서(일반및총괄)	손익계산서(일반및총괄)	〃
대차대조표(특별계정)	대차대조표(특별계정)	〃
손익계산서(특별계정)	손익계산서(특별계정)	〃

나. 주요 재무현황	나. 주요 재무현황
총괄 재산이용명세표	총괄 재산이용명세표	일부항목 삭제
특별계정 재산이용명세표	특별계정 재산이용명세표	〃
외국환 거래현황	외국환 거래현황	작성요령 변경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보험영업현황	사. 보험영업현황
형태별 보험료수익 현황	형태별 보험료수익 현황	작성요령 변경
아. ～ 자. (생략)	아. ～ 자.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	2) 손해보험
2. 재무현황	2. 재무현황
가. 재무재표	가. 재무재표
대차대조표(퇴직보험)	대차대조표(퇴직보험)	일부항목 삭제
손익계산서(퇴직보험)	손익계산서(퇴직보험)	〃
나. 주요 재무현황	나. 주요 재무현황
특별계정 재산이용명세표	특별계정 재산이용명세표	일부항목 삭제
외국환 거래현황	외국환 거래현황	작성요령 변경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보험영업현황	사. 보험영업현황
형태별 보험료수익 현황	형태별 보험료수익 현황	작성요령 변경
<신설>	보험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실적
아. ～ 자. (생략)	아. ～ 자. (현행과 같음)

[별지 제53호]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원서 ① ～ ⑤ (생략) ⑥ ‘현근무처’ 기재란 <신설> ⑦ ‘학 력’ 기재란 ⑧ 응시번호 <신설>	[별지 제53호]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원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비밀번호 <삭제> ⑦ 응시번호 사진(1) : 6개월이내에 찰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반명함판)	비밀번호 신설 사진첨부란 신설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표 ① ～ ⑤ (생략) <신설>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사진(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사진첨부란 신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① ～ ⑤ (생략) ⑥ 현근무처 : <신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비밀번호 : 비밀번호 4자리(숫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 신설
⑦ 학력 : ⑧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삭제> ⑦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구수정
□ 응시표 ① ～ ④ (생략) ⑤ 시험장소 : 접수시 공지하므로 표기안함	□ 응시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험장소 : 접수종료후 별도로 공지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구수정

응시자 유의사항 <신설>	응시자 유의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을 추가
<신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한다.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행세칙 7-12조의 내용을 응시원서에 반영
[별지 제54호] 제○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차시험 응시원서 ① ～ ⑤ (생략) ⑥ ‘현근무처’ 기재란 <신설> ⑦ ‘학 력’ 기재란 ⑧ ～ ⑩ (생 략) <신설>	[별지 제54호] 제○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차시험 응시원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비밀번호 <삭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사진(1) : 6개월이내에 찰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반명함판)	인터넷을 통한 시험성적조회시 필요한 비밀번호 신설 사진첨부란 신설

<신설>	제○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차시험 응시표 ① 응시구분 ② 성 명 ③ 선택과목(보험계리사에 한함) ④ 주민등록번호 ⑤ 응시번호 ⑥ 시험장소 사진(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별지 제56호를 삭제하고 별지제54호에 응시표를 신설 사진첨부란 신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① ～ ⑤ (생략) ⑥ 현근무처 : <신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비밀번호 : 비밀번호 4자리(숫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험성적조회시 필요한 비밀번호 신설
⑦ 학력 : ⑧ ～ ⑨ (생략) ⑩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삭제>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구수정
□ 응시표 ① ～ ⑤ (생략) ⑥ 시험장소 : 접수시 공지하므로 표기안함	□ 응시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험장소 : 접수종료후 별도로 공지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구수정

응시자 유의사항 <신설>	응시자 유의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을 추가
<신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한다.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행세칙 7-12조의 내용을 응시원서에 반영
[별지 제55호] 응시원서 접수부 ① ～ ④ (생략) ⑤ 학력 ⑥ 직업 ⑦ ～ ⑧ (생략)	[별지 제55호] 응시원서 접수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학력 및 직업 표기란 삭제
[별지 제56호] 제○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제○차 시험 응시표	<삭제>	별지 제54호에 포함

[별지 제57호]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근무기간 : 주) 1. (생략) <신설> 2. (생략)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57호]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1. (현행과 같음) 2. 실제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할 것 3. (현행과 같음)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구수정 경력 기재 명확화 인용조문 수정
[별지 제58호]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근무기간 : 주) 1. (생략) <신설> 2. (생략)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58호]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1. (현행과 같음) 2. 실제 해당종별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하고, 종별(1종,2종,3종대인,3종대물․차량, 4종)을 반드시 기재할 것 3. (현행과 같음)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경력 기재 명확화 인용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