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운로드

변경되는 주요제도

(1)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2)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
(4)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5) 영주체류자격 취득범위 확대.완화
(6)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7)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8)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신설
(9)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10)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11)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폐지
(12)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안내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16)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 확대
(17)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18)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19)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20) 퇴직연금제 도입
(21)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 조정
(22)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23)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 허가제로 전환
(24)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25)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6)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개선
(27) 태풍경보를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
(28)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