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변호사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 공청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2005. 4. 28.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한국장애인총연맹, 그리고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하는‘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공청회에 참가하여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2002년) 결과 보고 및 보험차별 해소방안” 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위 공청회에는 이춘근(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장), 김정학(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사무관),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간사), 민유나(다음 커뮤니케이션 고문변호사), 신영선(생명보험협회 상품수리실 팀장), 그리고 이동우(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부장)이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업체인 시온글로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애인들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문제가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장애인 차별해소방안이 토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