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브리핑] EU 역외보조금규정 최근 동향과 사례
EU 역외보조금규정(이하 'EU FSR')이 2023년 7월 12일 시행된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월 23일 중국 보안검색장비업체인 뉴텍의 네덜란드 지사와 폴란드 지사를 급습하여 EU FSR에 따른 직권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앞서 4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위치한 중국 공급업체의 풍력 발전소에 대해 EU FSR에 따른 첫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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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문
민창욱 변호사,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