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자동화된 채용 면접 시스템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부여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가 2024. 3.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구체적인 운용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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