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1. 7. 9.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2021. 7. 12.부터 2021. 8. 23.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의 수정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22. 1. 27.부터 각종 사업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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