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뜻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의 구분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개념으로서,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집합건물에 해당함에 반하여... 더보기

  건설부동산    한재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A공단을 대리하여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승소
• 서울지역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공기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사건에서 승소
•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승소
• 농업회사법인을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용역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공공기관이 설계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