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 선고된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판례 분석을 모아보았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취득자의 관계 사건(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건설산업법위반 무죄, 이른바 동남권 유통단지 사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8 판결)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계약의 효력 사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사건(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신탁 판단기준 사건(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관급공사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사건(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6081 판결)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범위 사건(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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