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한나라당 장광근, 현기환, 신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발의된 장 의원, 현 의원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우선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공공택지까지 동시에 폐지를 추진할 경우 민간택지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