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유의할 사항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을 대리하여해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를 이끌어낸 사례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청구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업무상 이해관계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부산지역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소제기가 필요없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당한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게시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안내자료 배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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