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조사 시의 유의사항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신규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정년 도달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임(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을 인정받은 사례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여성 직장 상사가 남성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행위를 한 사건에서 정직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하급자들을 대리하여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한 사례
      퇴직근로자가 재직 중 비위행위에 관해 변상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재직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학부모가 영어유치원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영어유치원을 대리하여 영어유치원은 학원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재원관계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근로자들이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대부분 금액을 기각 받은 사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도급인(수범자) 및 그 대표이사(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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