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및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신청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제기한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상호금융기관의 단위조직 이사장이 중앙회의 개선(해임) 조치 요구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일부 직원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OLED 패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그룹장이 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안에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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