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제49호(2023. 8.)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도 특정 연령에게만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별로 책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와 관련하여 부족 생산량이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유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

사업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협력업체가 수행한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에 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