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이 교육과학기술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64개 출판사들이 제기한 검정수수료 130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교과서 발행ㆍ출판업체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수수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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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 법원 "교과서 검정수수료, 업체가 부담해야"(2012. 1. 12.)

[담당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