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①)은, 법문에 신청시기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심결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51조의2 제1항). 신청시 i)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ii) 해당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iii)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결정(②)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법 제5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의 시정조치 등을 위한 사건처리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신청인의 시정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수정(③)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51조의2 제3항). 한편 신청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종료하고 통상의 시정조치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간 협의된 시정방안은, 동의의결을 하기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신고인, 경쟁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④)을 거쳐야 합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i) 해당 행위의 개요, ii) 관련 법령 조항, iii) 시정방안(시장방안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시정방안), iv)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기타 공익상 공개하지 적절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 해당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를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법 제51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4가지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검찰총장과는 한발 더 나아가서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1조의3 제3항).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이 끝난 시정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게 되고, 이후 시정방안을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의의결을 하게 됩니다(⑤). 만약 각 회의에서 시정방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시정조치 절차가 재개됩니다.


동의의결의 효력

동의의결의 가장 큰 의미이자 효과는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문제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이와 같은 동의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된 문제된 행위를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 제51조의2 제4항). 따라서 동의의결에 참여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자는 그 위법성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ㆍ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업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유인이 됩니다.

만약 동의의결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51조의5 제1항). ①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장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② 신청인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동의의결을 받거나,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동의의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의의결제 활용에 대한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이미지 실추 및 민사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지 않고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할 실익이 큽니다.

다만, 동의의결제가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경우 앞서 절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된 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통보되기 때문입니다(법 제51조의3 제3항). 이러한 점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하려다가 다른 행정기관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야말로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문제된 행위가 담합행위도 아니고,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즉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동의의결하는 경우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 검찰은, 문제된 행위의 위반 정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문제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2항). 나아가 검찰총장은 위와 같이 문제된 행위에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법 제71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법 제71조 제1항)를 둘러싼 양 기관의 힘겨루기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가급적 검찰이 개입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집행이라는 동의의결제에 대한 유인은 상당히 반감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의의결제가 얼마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업으로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동의의결제가 있다는 점과 함께 위와 같이 유의해야 할 부분 또한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할 수 있듯이 동의의결제의 여러 측면을 파악하고서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