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영업주체 확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40호, 2011. 11. 5. 시행)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투자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영업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제18조 제2항 제1호 참조).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및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도 수시공」시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제89조 제1항 제1호 참조).
2. 부대사업의 대상 확대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법률 제10983호, 2011. 11. 5. 시행)
부대사업의 대상이 법률에 추가로 열거되었고, 기타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변경승인 내지 승인을 거쳐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되,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제21조 참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의 유형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하였고, 이와 같은 신탁형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한도와 대출한도를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였으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제41조, 제41조의5 및 제43조 참조).
3.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의 마련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076호, 2011. 8. 20. 시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정보의 활용기간ㆍ보존기간 및 삭제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제15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이 방지되고,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용조사회사의 세부보고사항 및 보고주기와 해당 보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제18조의2). 이로써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감독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정보의 유형별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제28조 제9항. 제10항). 이로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가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이 방지되고, 신용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