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1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채납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특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52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투자 등의 특성상 1개월 이내에 투자대상 물색 등 투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81조 제4항).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제16조 제8항, 제19조의2, 제21조 제6항, 제23조의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