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정거래팀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고도화에 따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각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사전적 자문업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판단계에서의 대응,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단계에 맞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전문적이면서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정거래팀은 자문업무에 있어서 김상준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등이,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조용환 대표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등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기업의 인수ㆍ합병ㆍ사업양수도ㆍ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ㆍ분석, 기업결합신고 대리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대리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심판절차 대리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프랜차이즈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자문
•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련 자문
•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소송
• 하도급거래분쟁에 관한 소송
• 불법다단계판매행위 관련 형사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주요 실적

• 해외 복사용지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학생복 제조업체 및 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건
•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이랜드아울렛의 한국까르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
• 포스코 및 포스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건
•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구 동원금융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문
• 게임업체들의 약관심사청구 건
•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연예인의 약관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신고 건
• 인기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약관심사 건
• 고속도로정보통신 민영화 관련 한국도로공사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 S사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 S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 건
• L사의 기업결합신고 건 등 다수
• P사의 하도급법 위반 건 등 다수

담당변호사

조용환 대표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