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칼럼   피지컬 AI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쟁점

몇 년 전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 로봇이 인간의 수많은 육체적 기능을 대신할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에이전틱 AI까지 출시된 상태이지만, 피지컬 AI의 발전은 생각보다 더뎌 보인다... 더보기

  특별 기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부교수/법학학사

 기업실무 Insight   BMW의 휴머노이드 도입 사례로 본 피지컬 AI 실증계약의 주요 쟁점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의 산업현장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공정에 맞추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로봇의 작동 성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입기업의 공정정보를 활용한 기능 개선과 추가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보기

  IPㆍIT그룹    송도영 변호사

 업무사례 분석   연구성과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특허 전략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장비지능화연구단의 연구자 창업과 성장 지원 사례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특허 출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쟁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확보해야 할 특허권의 범위를 설계하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수요시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사업화할 주체와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결해야 한다... 더보기

  특별 기고    지평 아이피앤비 ｜ 특허법인 지평 박주현 이사

 최근 업무사례 소개   AI 개발 책임자 전직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방어한 사례

A사의 AI 개발 업무에 종사한 B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 기간 중 타 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이에 A사가 B를 상대로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B의 이직으로 인하여 자사의 AI 개발 모델에 관한 핵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기술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보기

  기업ㆍ금융소송그룹    윤성원, 김강산 변호사

  IPㆍIT그룹    김범희 변호사

  노동그룹    이시원, 정예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