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항로를 유지하는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계약상 적용되는 Listed Area에 진입하면서 필요한 통지ㆍ보험료ㆍ담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담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고 발생 후에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정 항만이 불안전해지면 안전항 워런티 위반이 문제되며, 항로 지시를 둘러싼 선장과 용선자의 권한 충돌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울러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에 가입했으므로 화주ㆍ적하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 분담의무가 면제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존 항로 유지 시 발생하는 계약상 리스크 배분(I~IV)과 해상보험상 쟁점(V)을 순서대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