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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하이테크법(개정)과 인공지능법(AI법)을 포함한 핵심 기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며, 베트남의 산업ㆍ투자 정책을 단순 가공ㆍ조립 중심 구조에서 기술ㆍ혁신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기존과 같이 ‘하이테크’라는 명칭만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연구개발(R&D) 역량, 기술이전 및 내재화,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책 기조 측면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후관리(post-audit) 중심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모두 강화하였습니다.
| I. |
개요 |
| II. |
주요 법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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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테크법(개정): ‘하이테크’ 개념 및 인센티브 체계의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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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법(AI법): 베트남 최초의 AI 전용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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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법 개정: 기술이전의 전략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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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법 개정: 행정절차 간소화와 ‘그린 레인(Green Lane)’ |
| III. |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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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하이테크 지위의 재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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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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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ㆍR&D 및 인재 육성 중심 전략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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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 레인 활용 시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
| Ⅳ.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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