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기업 활동의 시대적 요청: 외국인 근로자 사증(비자)제도 및 관련 쟁점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집단 구금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허가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더보기

  노동    김성수, 강바다 변호사

[칼럼]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보기

  노동    정석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제조회사에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업무상 거래 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적법한 감사행위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근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
• 정관상 당연퇴직사유 발생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