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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레터

2021-06-23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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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주요 업무 사례

최신 판례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청구에 대한 공단의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만 74세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 차례 수정ㆍ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탁업체 근로자가 방송사에서 MD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방송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MD 업무는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 시용(試用) 근로관계에도 이러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보도자료 등을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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