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칼럼]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제표'는 국제거래를 어떻게 바꿀까?

기업이 지속가능성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지속가능성제표는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공시의 요구문서이다. 재무제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 12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제거래와 가치사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더보기

  통상자문   임성택 대표변호사

[심층 브리핑]  EU 역외보조금규정 최근 동향과 사례

EU 역외보조금규정(이하 'EU FSR')이 2023년 7월 12일 시행된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월 23일 중국 보안검색장비업체인 뉴텍의 네덜란드 지사와 폴란드 지사를 급습하여 EU FSR에 따른 직권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앞서 4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위치한 중국 공급업체의 풍력 발전소에 대해 EU FSR에 따른 첫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더보기

  통상자문   민창욱 변호사,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

[발간 소식]  지평 통상자문센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국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4.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4년 3월 지평 통상자문센터가 작성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ESG와 통상' 관련 주요 규제 법안 6가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벌채 규정(EUDR), 배터리 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대응 현황,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더보기

  통상정책연구   임성택 대표변호사, 민창욱 변호사, 정현찬 전문위원,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