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에서는 현금흐름의 압박을 받거나, 모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공매ㆍ경매 또는 M&A를 통한 매물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반면에 인수 및 낙찰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골프장 인수인이 기존 회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가격 책정 및 안정적인 인수의 주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골프장 인수ㆍ전환과 관련된 두 건의 주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판결은 회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여부에 관하여 일견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어, 골프장 인수를 검토하는 매수인과 금융기관 등 참여자 모두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골프장 인수 시 기존 회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여부와 그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