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5년 10월 9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2020년 12월 1일 시행) 및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2024년 12월 1일 시행)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략 자원 및 기술 영역의 수출통제 체계를 정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효민 변호사와 손덕중 변호사는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톰슨로이터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규제 리스크 통합관리 실무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규제의 개관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 규제의 실질적 리스크, 실무 관리 방안 및 대응전략, 그리고 중국의 대응 수단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업의 법무, 통상, 컴플라이언스, 전략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