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미국 법무부(DOJ),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텍사스주 소재 촉매 기술 회사인 유니캣 촉매 기술 유한책임회사(Unicat Catalyst Technologies, LLC, 이하 ‘유니캣’)가 전신 회사의 광범위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숨겨진 위법 행위가 인수 기업에 그대로 전가되는 ‘승계 책임(Successor Liability)’의 법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위반 사실 발견 후 신속하고 투명한 자발적 자진 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와 규제 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이 천문학적인 법적 책임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유니캣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M&A 및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