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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024. 10.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예납금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법인들의 파산절차가 보다 활성화되고, 파산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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